■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과세수와 관련해서 어제 많이 다뤘으니까. 지금 보면 여야가 각기 다른 셈법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연일 맹폭하고 있는데 대선 정국에서 이런 당정 갈등, 어떻게 작용할까요?
[박창환]
저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는 시도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별화는 보이지 않고 논란만 남으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시도하고, 그래서 차기 미래권력인 이재명 후보와 또는 국회의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부각시킬 수 있는 실행력과 추진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면 다행인데 그것은 정작 이루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만 더 돋보이는, 이렇게 되면 사실 차별화를 아니한 만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현재 이 갈등 상황이 오래가는 건 결코 유리하지 않다. 좀 정리를 할 건 정리를 하고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이고. 이것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차별화지 말로 싸우는 것은 차별화가 아니에요. 그건 분란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민주당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내에서도 경계의 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의원 발언도 있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보면 사실 기재부의 행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오전에는 초과세수가 10억이라고 했다가 오후에 10조에서 19조라고 9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들여다 보면 오전에 10시에, 10시가 아니죠. 아까 오전에 YTN 라디오에서 송영길 원내대표가 19조 원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후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안보가 정치에 흔들리면 안 된다인 것처럼 예산에 대한 투명한, 정말 모든 것들이 공개가 되고 그런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정치권이 19조라고 하니까 오후에 19조라고 발표한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너무 미래권력이 그것을 차별화라는 명목으로 흔드는 것은 도리어 국가 예산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는 역효...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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